|
인 지
Ⅰ. 인지액계산방법
소장 인지계산요령 (민소등인지법 제2조)
|
소 가
|
첩용인지액
|
|
1. 1,000만원 미만
|
10,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0,0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000원을 가산
|
|
3.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0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000원을 가산
|
|
4. 10억원 이상
|
10,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5,000원을 가산
|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100원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항소장(제3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
|
|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 제3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
|
|
반소장(제4조)
|
1심에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인지액
2심에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인지액의 1.5배의 금액
|
|
화해신청(제7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인지액의 5분의 1
|
|
지급명령신청(제7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1
|
Ⅱ.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재판예규 제1641호)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지액
|
전산입력방법
|
편철방법
|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소 28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관할합의서
|
민소 2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 34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 34②,
35, 36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소 34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소 42, 43, 50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소 53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
민소 5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능력보정서
|
민소 59, 6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행위추인서
|
민소 60
|
－
|
문건입력
|
가 철
|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 62,
62의2, 6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소 63
|
－
|
문건입력
|
가 철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 6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 70, 6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 71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73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 7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소 79
|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소 80
|
－
|
문건입력
|
가 철
|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1
|
－
|
문건입력
|
가 철
|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소 8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3
|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고지신청서
|
민소 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소 8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소 8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소 8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소 107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 110,113, 11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소 117 ①, 민소규 22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소 122,
민소규 22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 125, 127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 125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 125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 162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소 126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구조신청서
|
민소 128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철(항고,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
|
|
소송구조취소신청서
|
민소 131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 지급신청서
|
민소규 26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
민소 132 ②,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구석명신청서
|
민소 13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
민소 13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
민소 140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소 141, 14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진술보조허가신청서
|
민소143의2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소 14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
민소 15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
민소 155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
민소 159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
민소 159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
민소 159 ④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소 162 ①
|
500원
|
문건입력
|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
|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
민소 162 ①
|
1,0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
민소 162 ②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비밀보호를 위한 재판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
민소 163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
민소 163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철(제한신청사건에)
|
|
판결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비밀보호)
|
민소 163조의2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비밀보호)
|
민소 163조의2 ④, 163 ③,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철(제한신청사건에)
|
|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변론공개금지사건)
|
민소 163조의2 ①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현행과 같음)
|
민소 165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소 17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송달신청서
|
민소 174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
민소 176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소 184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소 1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
민소 190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공시송달신청서
|
민소 194
|
－
|
문건입력
|
가 철
|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
민소 211
|
－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추가재판신청서
|
민소 212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 213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민소 406, 435
|
－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소 213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
민소 215 ②, ③
|
민소인지법 제4조 ②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223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226
|
－
|
문건입력
|
가 철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
민소 228
|
－
|
문건입력
|
가 철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민소 228
|
－
|
문건입력
|
가 철
|
|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
민소규 59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소 233부터
241(238제외)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소 24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장
|
민소 2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
민소 252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첨 철
|
|
인지․주소보정서
|
민소 254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피고경정신청서
|
민소 26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민소 262
|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
민소 26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중간확인의 소
|
민소264
|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제기한 경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소(상소)취하서
|
민소 266 ①,
393①, 42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소 266 ⑥
|
－
|
문건입력
|
가 철
|
|
기일지정신청서
|
민소 268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소규 67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반소장
|
민소269
|
민소인지법
제4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합 철
|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소 272, 25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소 294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신문신청서
|
민소 30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촉탁신문신청서
|
민소 31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불출석신청서
|
민소규 8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구인신청서
|
민소 31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언거부신청서
|
민소 314, 31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인대질신청서
|
민소 329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감정신청서
|
민소 333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소336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소 34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소 34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서증의 신청서
|
민소343, 36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소 352
|
－
|
문건입력
|
가 철
|
|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
민소규 112
|
－
|
문건입력
|
가 철
|
|
검증신청서
|
민소 364
|
－
|
문건입력
|
가 철
|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
민소367, 37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증거보전신청서
|
민소 375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소제기 전
별도기록
|
|
소제기 후
첨철
|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소 385
|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 소정액
|
화해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
민소 388
|
민소인지법 제7조③ 소정액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문건입력
|
가 철
|
|
항소장
|
민소 397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소390, 397, 408
|
민소인지법
제2조,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불항소합의서
|
민소 390 단서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소취하서
|
민소 393 ①
425, 44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소권포기서
|
민소 394, 425, 443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대상소장
|
민소403, 425, 443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소 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상고이유서
|
민소 42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소 428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완항소(상고)장
|
민소173, 397, 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소 439, 441 ②, 442, 443, 444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민소 441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특별항고장
|
민소 449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소 451
|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
재심사건입력
|
첨 철
|
|
지급명령신청서
|
민소 462
|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소정액
|
독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소제기신청서
|
민소 466 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
문건입력
|
가 철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469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공시최고신청서
|
민소 477
|
1,000원
|
공시최고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소482, 4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소 490 ②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소 499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500, 501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집 8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즉시항고장
|
민집 15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문건입력
|
가철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때는 별도기록)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집 16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③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집 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
민집 28, 31, 58, 292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집 33, 59 ④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3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34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집 35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집 39
|
500원
|
문건입력
|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5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46 ②,
48 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자이의 소장
|
민집 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집 49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집 52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민집 53, 민집규 24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집 54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집 55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59 ②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재산명시신청서
|
민집 61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63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집 66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67
|
500원
|
문건입력
|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
|
감치재판개시결정
|
민집 68 민집규 30②
|
－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집 68 ⑤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민집 70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72 ④
|
500원
|
문건입력
|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집 73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재산조회신청서
|
민집 7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
민집 75
|
500원
|
문건입력
|
(재산조회결과 열람․복사․출력청구서철에 편철)
|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집 80, 264
|
5,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
민집 81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집 83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계산서
|
민집 253, 84
|
－
|
문건입력
|
가 철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86, 265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86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
민집 87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집 247, 88
|
－
|
문건입력
|
가 철
|
|
경매신청취하서
|
민집 93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집 96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집 97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집 9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집 102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집 11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집 118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2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집 124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129
|
2,000원
|
문건입력
|
가철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때는 별도기록)
|
|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②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집 140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집 143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집 143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43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51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집 154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집 159 ③,
172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집 163
|
5,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집 167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집 168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집 169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수익처리신고서
|
민집규 91 ⑥
|
－
|
문건입력
|
가 철
|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70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72
|
5,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75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집규 9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집규 101
|
－
|
문건입력
|
가 철
|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집 176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집 177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 감수ㆍ보존처분
|
민집 178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집 181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집규 113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집규 117, 210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85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93 ①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 196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에서는신청사건입력
|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 214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집 216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집 221 ③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22 ③
|
－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 228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전부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4,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 23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
민집 232
|
－
|
문건입력
|
가 철
|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집 236 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36 ②
|
－
|
집행사건입력
|
첨 철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집 23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제3채무자 진술서
|
민집 237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집 240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
민집 241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2, 243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43 ②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4 ①, ②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
민집 244 ④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246②, ③,
291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보전처분에서는 신청사건입력
|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48 ④
|
－
|
집행사건입력
|
첨 철
|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
민집규 172조①,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추심의 소장
|
민집 249 ①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
민집 249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집 250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51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집 259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대체집행신청서
|
민집 260 ①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집 260 ②
|
1,000원
|
집행사건입력
|
합 철
|
|
간접강제신청서
|
민집 261
|
2,000원
|
집행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신청서
|
민집 276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283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집 284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집 285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문건입력
|
가 철
|
|
제소명령신청서
|
민집 287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 287 ③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집 288 ①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
민집 28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집 294
|
5,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 298 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집 29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가처분신청취하서
|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01, 283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01, 283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문건입력
|
가 철
|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집301, 288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사정변경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301, 288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10,000원
|
신청사건입력
|
첨 철
|
|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
민집 308
|
－
|
문건입력
|
가 철
|
|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
민집 30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
－
|
문건입력
|
가 철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
－
|
문건입력
|
가 철
|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2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
민사조정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②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 7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
10조의2
|
－
|
문건입력
|
가 철
|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17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
18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
3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재산조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 회생)29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
채무자 회생34①
|
30,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3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4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5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7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05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4①, ③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5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6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170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171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파산신청서
|
채무자 회생294①
|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23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1①, ③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2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3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83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인의 청구서
|
채무자 회생396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462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463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채무자 회생51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556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면책의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569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복권신청서
|
채무자 회생575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 회생588
|
30,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2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④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593⑤, 45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593⑤, 45⑤, 600③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 604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 605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민사사건입력
|
별도기록
|
|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624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626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 630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1①
|
1,000원
|
도산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승인전 명령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5①, 636①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6①
|
2,000원
|
도산사건입력
|
합 철
|
|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 636⑥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 636⑦
|
2,000원
|
문건입력
|
가 철
|
|
소송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별도기록
|
|
제외신고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
－
|
문건입력
|
제외신고서철에 가철
|
|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
－
|
문건입력
|
가 철
|
|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
－
|
문건입력
|
가 철
|
|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취하․청구포기․
화해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 동규칙 22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
－
|
문건입력
|
가 철
|
|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 동규칙 35②
|
－
|
문건입력
|
가 철
|
|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권리확인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0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소송허가신청서
|
소비자기본법 73조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13조 ①
|
1,000원
|
신청사건입력
|
합 철
|
Ⅲ. 각종 소장ㆍ신청서 첩용인지 일람표
|
민소인지법상
근거조항
|
소장 등 명칭
|
첩부인지액 등
|
비 고
|
|
제1조
|
법원의 소송ㆍ비송
절차상소장ㆍ신청서ㆍ조서
|
|
대법원규칙으로 현금납부허용
|
|
제2조1항
|
① 소가 1천만원 미만
②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③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④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50÷10,000)
소가×(45÷10,000)＋5,000
소가×(40÷10,000)＋55,000
소가×(35÷10,000)＋555,000
|
1,000원미만 1,000원으로 절상 1,000원이상 100원미만 절사
소가산정불능비재산권소 - 2천만 100원
비재산권소와 그 소원인에서 발생한 소의 병합→다액소가기준하여 인지를 붙임.
|
|
제3조
|
항소장 ……………
|
1심소장인지액×1.5배
|
|
|
상고장 ……………
|
1심소장인지액×2배
|
|
|
제4조
|
반소장
|
1심 …
|
1심소장인지
|
본소와 동일목적반소
=본소인지액 공제한 액
|
|
2심 …
|
1심소장인지액×1.5배
|
|
제5조
|
청구변경
신청서
|
1심 …
|
(변경후 소가 인지액)-
(변경전 소가 인지액)=잔액
|
|
|
2심 …
|
(변경후 인지액)-
(변경전 인지액)=잔액
|
|
제6조
|
당사자
참가신청서
|
1심 …
|
1심소장인지
|
민소법 72조⋅76조
민소법 74조 참가신청의 피신청인이 승계주장 다투는 경우도
|
|
2심 …
|
1심소장인지액×1.5배
|
|
제7조
|
1항
|
화해신청
|
1심소장인지×(1÷5)
|
|
|
2항
|
지급명령신청
|
1심소장인지×(1÷10)
|
|
|
3항
|
소제기간주경우
|
소장인지액-신청서인지액
=잔액보정
|
민소법 358조ㆍ444조 경우
|
|
제8조
|
1항
|
재심소장
|
심급 따라 위와 같다
|
|
|
2항
|
준재심신청
|
재심과 같다
|
민소법 206조, 조서관계
|
|
준재심신청
|
1심소장인지×(1÷5)
|
민소법 356조, 조서관계
|
|
민소인지법
상 근거조항
|
각종 기타 신청서명
|
첩부인지액
|
|
제9조
|
1항
|
①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② 화의개시신청
③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④ 대법규칙이 정하는 ①∼③에 준하는 신청
|
30,000원
|
|
제9조
|
2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
|
10,000원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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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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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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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②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③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①⋅②에 준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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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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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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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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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②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③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④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⑤ 대법규칙이 정하는 ①∼④에 준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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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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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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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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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최고신청
② 재판을 구하는 신청
③ 재산관계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④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기타신청(1항∼3항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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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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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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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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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9조 이외의 기타신청(문서건명부 등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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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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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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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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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위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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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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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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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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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10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상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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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서 인지액×2) 특히(사건부등재 기타신청=9조4항4호…1,000원×2)
(문서건명부 등재 기타신청=10조 본문…500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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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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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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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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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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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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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조서의 등초본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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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5장)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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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지세율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 (2002. 1.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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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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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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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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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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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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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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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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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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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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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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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권ㆍ무체재산권ㆍ어업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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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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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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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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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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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1,000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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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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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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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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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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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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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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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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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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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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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1,0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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