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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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대가 내년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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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무박사
 조회 : 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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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대가 내년 본격 개막된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재판시스템이다. 재판과정에서의 기일통지 등도 전산시스템을 이용,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송달기간 줄고 재판 빨라지고 비용 절감 (법무부, 전자소송법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