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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01 15:54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2021년 9월 1일 시행)
 글쓴이 : 로에스
조회 : 1,100  
안녕하세요
법무박사 관리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2호에 의하여 2021. 9. 1.자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각 인상됩니다.
 
가.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나. 기준송달료가 4,880원에서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감사합니다
* 로에스의 비용산출프로그램은 9월 1일 저녁에 업데이트를 할예정입니다.
  9월2일부터 업무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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